원하청 단결투쟁으로 원청교섭 쟁취하자!

- 계급적 전선으로 온전한 노조법 2·3조 쟁취하자!

오늘 3월 10일, 수많은 노동자들의 노동권 쟁취투쟁으로, 노동자의 피눈물로 일궈낸 '개정 노조법 제2·3조’가 시행된다. 

이 법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개별조합원에 대한 손배가압류 문제가 배제된 반쪽짜리 권리법이다. 더구나 고용노동부는 시행령으로 ‘창구단일화’라는 악법까지 동원하면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누더기로 만들어버렸다. 

개정 노조법 시행은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법적으로 원청교섭의 ‘문이 열렸다’는 의미 외에는 보장된 것이 없다. 법에만 기대다가는, 노동권 보장이 아니라 절차와 과정만 남을 우려가 매우 크다.

‘진짜 사장’의 책임 회피를 끝장내자! 

살인적인 손배가압류의 사슬을 끊어내자!

노동자의 삶에 직결된 모든 현안을 노동쟁의의 범위로 확보하자! 

부족한 법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정부나 자본, 국회가 아니라, 바로 노동자의 단결이다. 

노조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는 이재명정권에 맞서 싸우며, 시행령 폐기 투쟁에 나서야 할 때이다. 

노조법 2조 ‘사용자 정의 확대’를 온전히 쟁취하기 위해서는 계급적 공동투쟁이 핵심이다. 

원하청이 함께 교섭의 문을 열고, 원청자본을 상대로 원청교섭 쟁취 투쟁전선을 구축하자!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원하청 단결로 계급적 전선을 만들어 나가자!

노조법 2·3조투쟁은 비정규직노동자들만의 투쟁이 아니다. 정규직노동자들의 반성과 성찰, 계급적 단결을 요구한다.  

반쪽짜리 노조법 2·3조를 온전하게 만드는 과정은, 그 자체로 무너진 민주노조를 바로 세우는 투쟁이다. 이제 결단을 해야 할 시간이다. 노동자는 하나다! 

원하청 단결투쟁으로 원청교섭 쟁취하자!

계급적 전선으로 온전한 노조법 2·3조 쟁취하자!

2026년 3월 10일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전국결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