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위원장이 직권 추진하고 직권 상정한

‘국회 사회적 대화’ 안건, 직권 철회하라!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0624)에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 건’을 직권상정하였다. 

양경수위원장 개인에게는 반복적이고 독단적 조직운영 사례가 하나 더 추가되었을 뿐일지 몰라도, 조합원으로서는 민주노조 운동을 파괴하는 폭력을 눈앞에서 지켜봐야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이다.

2024년 8월,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노총에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참여를 제안하였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는 10월에 당면한 ‘국회토론회는 참여’하되, 사회적 대화 참여는 안건으로 논의키로 하였고, 11월에는 결정을 보류하고 재논의키로 하였다. 

이후 양경수 위원장은 민주노총 중집의 결정 없이 실무협의에 참여하였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로 12월 민주노총 중집에서는 안 자체를 삭제하였다. 2025년 4월에는 관련 안건에 대해 논의하여 ‘결론 없이 종결’로 정리하였다. 

‘국회 사회적대화’ 참가가 중집에서 결정된 바 없음에도, 2025년 5월 중집에는 관련 내용이 보고에 포함되었고, 이에 대해 양경수 위원장은 ‘직권 추진’임을 주장하였다. 당일 중집에서는 관련 내용을 보고에서 삭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양경수위원장은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 건’을 중앙위원회(0624) 안건으로 직권상정하였다.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라는 말이 있다. 혼자 다 해 먹는다는 의미이다. 악기는 조화가 기본이고 필수이다. 이는 노동조합도 동일하다. 민주적 절차로 만드는 단결이 민주노조의 생명이다.

더구나 정세가 변화되었다. 2024년 ‘국회 사회적대화’는 윤석열정권의 여소야대 상황에서 제출된 안이고, 현재는 광장투쟁으로 정권이 교체된 상황이다. 

2025년 6월, 지금은 이재명정권에 ‘노정교섭’을 요구해야 할 시기이다. 양경수집행부는 국회사회적대화가 아니라, 정부와의 노정교섭을 준비하며 6월 최임투쟁과 7월 총파업 조직에 최선을 다하라.

또한, 4월 중집에 제출된 관련 안건을 살펴보면 ‘경영계는.. 노동계에서 수용할 수 없는 킬러 의제를 선택’으로 서술되어 있다. 

동일 자료에 따르면, ‘국회 사회적대화 운영협의회’는 국회의장실(5인)과 노동계 2인(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영계 3인(경총, 대한상의, 중기중앙회)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순 비교해도 노동계가 소수이다.

양경수 집행부에서조차 ‘킬러 의제’라고 표현한, 경영계가 제출한 의제는 ‘AI 등 첨단 신산업 경쟁력 강화’이다. 이는 제조업을 필두로 전 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2024년 12월 탄핵정국에서도 국힘당과 민주당은 이견 없이 ‘인공지능기본법’을 통과시켰고, 올 1월에 공포되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취지로 업계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였고, 노동자와 이용자의 보호조치와 인공지능 규제방안은 부족한 상태이다. 현재는 시행령 제정을 위한 유예기간(1년)인데, 이에 대한 법개정 준비와 즉각적인 시행령 대응이 시급한 상태이다.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산업, 의료/언론/교육까지 모든 산업과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단순히 위원장의 ‘사진 한 장’을 위해 ‘노동자의 삶’을 거래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상황이다.

대선투쟁을 마친 지금. 민주노총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대선평가와 이에 따른 하반기 사업계획이다. 현재 민주노총의 대선평가안은 아예 없고, 하반기 사업계획은 부끄러울 정도로 부실하다. 정권은 교체되었고, 이제 민주노총이 체제변혁의 길을 열어 가야 할 때이다.

결자해지. 

양경수 위원장은 중앙위 직권상정 안건을 직권 철회하라!

2025.06.11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전국결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