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위원장은 조직적 결정없이 참여한 사회적 대화 중단해야 - 민주노총 14차 중앙집행위원회 스케치
양경수 위원장은 조직적 결정없이 참여한 사회적 대화 중단해야
민주노총 14차 중앙집행위원회 스케치
11월 21일 10시 민주노총 14차 중앙집행위원회가 열렸다. 회의시작전 6월 11일 발생한 ‘OO본부 직장괴롭힘 사건’ 피해자와 대리인이 참석하여 2차가해중단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조직의 노력을 중집위원들에게 호소했다. 해당안건 논의시 참관을 요청했으나 위원장이 허용하지 않아 피해자와 대리인의 참관 허용 여부에 대해 장시간 논의가 있었고 해당안건을 첫 번째 보고안건으로 하고 필요하면 피해자와 대리인의 참석을 판단하겠다고 정리하며 11시 10분경 회의가 시작되었다. OO본부 직장괴롭힘 관련 후속 보고 이후 피해자와 대리인의 참석을 요청하여 질의응답이 있었고 장시간 논의 끝에 진상조사보고서를 민주노총 공문철에 공개하고, 입장발표는 내용과 방식을 위원장이 판단하기로 하고 마무리 되었다.
중식 뒤 14시 15분 회의가 속개되었다. 전국노동자대회 평가건은 투쟁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한 대회였다는 평가와 ▴같은 무대에서 민주노총, 촛불행동, 민주당으로 집회가 이어진 것을 현장간부와 조합원들에게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점 ▴윤석열퇴진 이외에 노동자들의 요구나 체제전환의 이슈가 전혀 드러나지 않은점 ▴경찰이 본대회 장소를 침탈해서 동지들이 싸우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는 지침이나 정리없이 대회가 진행된 점 등으로 최악의 노동자대회였다는 평가의 이견이 있었다. 결국 평가안을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연금수급연령에 따른 정년 연장건 또한 장시간 토론이 되었고 차기중집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조합원들의 요구와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찬성의견과 ▴노인빈곤을 비롯하여 심각한 사회적 양극화,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총고용의 문제, 연금개혁등과 연동하여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제출되어야 함 ▴조합원들의 요구가 있는 사업장은 임금,노동조건의 후퇴없다는 기준으로 단협으로 정리해야 함 ▴청년,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등 각각의 이해와 처지에 따라 다른 판단이 가능하여 자칫 내부의 갈등으로 번질수 있다는 우려 등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
국회주도 사회적 대화 참여를 위한 논의건은 실무협의 참석여부가 쟁점이었다. 참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한국노총,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하는 실무협의로 얻을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없다는 의견 ▴과거 노사정위원회,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등이 심각한 조직의 갈등과 분열로 점철된 바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이 사회적 대화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조직의 목표가 분명치 않아 찬성할수 없다는 등의 반대의견이 있었고 밤 11시 20분경 양경수 위원장이 확인할 것을 좀더 확인하여 차기 중집에서 재논의 하자고 제안해서 회의가 종료되었다.
11월 25일 상집회의 자료에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실무협의 결과’ 11월 22일 이양수부위원장이 참석한 것이 보고되었다. 이럴거면 장시간 토론은 뭐하러 하는가? 차기 중집에 재논의는 뭐하러 하는가? 양경수 위원장은 조직적 결정없이 일방적으로 참석하는 사회적 대화를 중단해야 한다. 지난 9월 26일 12차 중집에서는 ‘민주노총 4.10 총선투쟁 평가건’, ‘민주노총 총선방침 위반 간부징계건’의 논의가 첨예한 이견으로 중단되었고, 양경수 위원장은 의견을 모아서 평가안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견과 갈등의 대립으로 총선평가도 아직 못했는데, 양경수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기구를 중집 합의없이 추진하고 있다. 2025년 2월 11일 대의원대회를 앞둔 민주노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현장중심 개혁세력의 압도적 승리!
건설노조 선거 ... 전국회의 종파주의에 대한 평가
건설노조 탄압과 건설경기 하락이라는 위기속에 건설노조 선거가 치열하게 치러졌습니다. 선거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극단적인 전국회의 종파세력에 대한 조합원들의 냉정한 평가라 할 수 있습니다. 전국회의 세력으로는 현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는 조합원들의 열망이 담긴 결과였습니다.
건설노조 현 집행부는 임기내내 극단적인 종파주의로 일관했습니다. 전국회의 세력 장옥기 위원장은 철저하게 양경수 집행부의 인력동원 창구로 노조를 운영했습니다. 건설노조 요구에 맞닿는 계획 속에서 그러지 못습니다. 양회동 열사 투쟁도 마냥 길게 끌것처럼 주장하다 경찰의 압박에 밀려 어느날 갑자기 종료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이 극에 달하던 시기에는 갈팡질팡 하다 제대로된 대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집행부 내부가 무너졌습니다. 사무처장이 석연찮은 이유로 중도 사퇴했습니다. 대대에서 보궐 선거를 치러야 했으나 대대 직후에 사퇴하는 꼼수를 써서 결국 사무처장 없는 1년을 보냈습니다. 사무처장을 새로 뽑아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사퇴를 감추는데 더 골몰했습니다.
전략조직실을 만들었지만 이도 임기 중반에 폐쇄했습니다. 정책실장도 중도 사퇴하고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여의도 국회앞에서 고공농성이 벌어지고 위원장이 단식에 들었갔는데 조직실장은 지부선거에 출마한다고 사퇴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본조 임원선출 이상으로 관심을 끌었던게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이하 서경건설지부) 선거였습니다. 서경건설지부는 진보당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고 정의당에 가입하면 현장에서 쫓아내 밥줄을 끊었습니다. 진보당 하부조직처럼 운영하던 지부의 패악질은 너무나 많아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역시 조합원들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조합원들은 살기 위해 새로운 세력에게 투표했습니다. 새로운 세력은 하나의 정파는 아닙니다. 역사를 갖고 있는 특정 세력에 속한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건설노조의 건강한 발전이라는 기치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새로 당선된 조승호 위원장은 덤프경력 35년의 건설노동자입니다. 조승호 위원장으로 대표되는 세력은 현장중심 개혁세력이라 하겠습니다. 건설노조 신임 조승호 위원장은 건설산업연맹 이영철 위원장과 함께 민주노총에 새 바람을 불어 넣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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