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자본주의 침략전쟁을 위한 파병 요구 거부한다!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은 SNS 등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아덴만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확대하여 미 주도 다국적군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동시에 ‘전략적 유연성’을 근거로 성주 사드(THAAD) 및 오산 패트리엇 미사일 등 한반도 내 방어 자산을 중동 분쟁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우리 민중을 제국주의 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로 연루시키는 행위다.

  이번 파병 시도는 철저히 자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약탈 전쟁의 연장선에 있다. 정부가 강변하는 ‘국익’은 실상 에너지 패권 유지와 자본가 계급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에 불과하다.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 위기를 전쟁으로 돌파하려는 제국주의의 전략에 노동자 민중의 생명을 동원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전략적 유연성’이란 결국 자본의 필요에 따라 한반도 민중의 안전을 희생시키겠다는 선언이다. 우리는 이윤을 위해 살상을 정당화하는 자본주의 전쟁 기계의 일부가 되기를 단호히 거부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투쟁할 것이다.

   - 정부는 청해부대 파병 검토 등 관세 협상과 방위비 분담금을 빌미로 민중의 생명을 거래하는 추악한 도박을 멈춰라!

   - 한반도를 제국주의 전쟁의 병참 기지로 전락시키는 모든 군사적 협력을 즉각 중단하라!

   - 국경을 넘어 전쟁에 반대하는 전 세계 노동자 계급과 굳게 연대하여, 이윤을 위해 살상을 명령하는 자본주의 전쟁의 사슬을 끊어낼 것이다!

                       2026.3.16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전국결집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