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일방적·졸속적·비민주적 민주노총 운영, 이제 멈춰야 합니다!
 
민주노총의 대의원대회가 어떤 결정도 하지 못하고 유예된 현실에 대해 중앙집행위원으로서 안타깝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대의원대회 유회의 책임은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있습니다. 
임시대의원대회 유회 직후 발표한 위원장의 입장문은 110만 조합원을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조직의 단결과 갈등 해결에 나서기는커녕 이석한 대의원들을 정권과 자본에 이로운 행위를 한 것처럼 규정하며 낙인찍었습니다. 대의원들의 문제 제기를 존중하기보다 책임을 전가했고,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켰습니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는 오랜 기간 조직 내부에서 첨예한 이견과 갈등이 존재해 온 중대한 문제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 보수정당 이재명 지지안'을 추진한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의 근본적 불신을 자초했음을 기억합니다. 더불어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 과정은 물론, 이후 문제투성이인 AI 관련 잠정합의에 이르기까지 중앙 집행위원회에서는 사회적 대화의 방향,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져왔습니다.
 
그럼에도 위원장은 이러한 우려와 반대 의견을 해소하지 않은 채 27년 만의 경사노위 참여를 무리하게 추진했습니다. 결국 중집의 동의를 얻지 못하자 위원장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하고 대의원대회 개최를 강행했습니다. 충분한 조직적 토론과 숙의는 증발하고, 일방적 속도전으로 밀어붙여, 대의원대회는 유회되고 조직의 갈등과 분열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위원장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조합원과 대의원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사회적 대화, 노동자에게 유리한 판을 만들어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원청교섭을 가로막는 시행령과 해석지침,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통한 노동개악에 이어 메가특구특별법안 등 반노동, 친자본 노동개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거론하며 민주노총에 무엇을 양보할 것인지 선택하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노동자의 요구를 존중하며 사회적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위원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의 태도가 이전보다 중립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정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민주노총은 환상이 아니라 주도권을 쥐기 위한 준비에 나서야 합니다. 조직적 토론을 통해 목표와 전략을 세우고 핵심 의제를 정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쟁점화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이기는 사회적 교섭은 우리의 의제와 조직된 투쟁의 힘에서 출발합니다. 정부가 마련한 교섭의 틀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민주노총의 요구에 응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가 대화를 필요로 하게 만드는 힘,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사회적 교섭의 출발점입니다.

갈등과 분열의 시간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지난 3년간 민주노총은 갈등과 분열을 반복해 왔습니다. 지도부의 집행력은 약화되었고, 조직력과 투쟁력 역시 위축되었습니다. 동지적 관계와 상호 신뢰마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조직 내부의 이견을 적대시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멈추고, 갈등을 수습하고 단결을 회복해야 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번 연서명에 함께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성원들 역시 현 조직 상황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며, 조직의 민주성과 신뢰를 회복하고 갈등을 수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갈등과 분열을 멈추고, 노동자의 요구와 투쟁을 중심으로 민주노총을 다시 세워나갑시다!

2026년 10월 14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 19명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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