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운동팀 이슈페이퍼 1호]

AI산업 전환. 3대 메가프로젝트로 시작된 이재명 정부의 ‘유연안정성'과 노동의 대응 방향

노동권운동팀은 노동당 노동위원회, 전국결집, 평등노동자회가 함께 구성하여 노동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 노동의 현실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과 대응 방안을 토론하며 노동권 확대를 위한 운동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AI산업 전환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노동유연화(유연안정성)에 대한 이슈페이퍼를 발간합니다. 3대메가프로젝트로 구체화되고 있는 유연화 정책과 이재명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통한 안정성 정책,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대화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응 방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목차>

1. 문제의식

 1-1. 이재명 정부는 AI 자본의 대리인으로서 '전격전'을 벌이고 있다

 1-2. 유연안정성인가 유연착취인가

2. 현실 진단: 한국의 고용은 이미 유연하다

 2-1. 해고에 관한 현행 법제: 이미 쉽게 해고할 수 있는 '우회로'는 많다

 2-2.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한국의 고용은 '경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3. 소결: 한국은 이미 유연하고 불안정하다

3.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 분석: AI 기반 성장주의와 유연안정성

 3-1.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본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의 방향

 3-2. 구체적인 노동정책의 내용

 3-3. 소결: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이 그리는 방향성으로서의 ’유연안정성'

4. 어떻게 맞설 것인가

 4-1. 당면 과제: 노동개악 저지 투쟁

 4-2.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정규직화 요구의 유효성

 4-3. AI 산업전환에 대한 대응

5.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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