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눈으로 세상보기]

자본과의 100% 합의는 가능한가?

7월 30일, 민주노총은 '<새로운 사회적 교섭> 추진을 위한 조합원 토론'을 공식 제안했다. AI·디지털 전환과 급격한 산업 개편 속에서 국가 정책에 노동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과거처럼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하지 않는 '100% 합의제 방식'의 교섭 틀을 요구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현장의 냉혹한 현실은 자본과의 대화가 얼마나 허구적인지 똑똑히 보여준다. 노조법 제2조 개정 이후 원청과의 교섭 길 열렸다고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후 민주노총 소속 589개 사업장에서 485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으나, 실제로 원청과의 단체교섭이 열린 곳은 단 3곳에 불과하다.

반도체 산업 등이 초호황을 누리며 수십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어들여도, 그 결실은 현장에서 피땀 흘린 원하청 노동자가 아닌 주주 이익만을 최우선시하는 주주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 요구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의 대상이 되느냐’ ‘안되는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구나 ‘3대 메가프로젝트’ 시설이 들어서는 메가특구에 대해 노동시간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파견 확대 및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의 역사가 증명하듯, 정부와 자본이 주도하는 대화 기구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담는 자리가 아니라 자본의 요구를 정당화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불과했다. 자본은 매번 '상생'과 '위기 극복'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를 내세우지만, 대화 테이블에 앉는 순간 노동유연화와 임금 양보만을 강요한다.

노동계가 대화와 타협이라는 미련을 품는 순간 현장의 단결된 투쟁 동력은 동요한다. 우리가 대화의 프레임에 갇혀 투쟁을 유예하는 사이, 사측은 노동자를 통제하고 현장 조직력을 약화시키는 기회로 삼는다. 운영 방식을 바꾼다고 자본과 정부와 '100% 합의제 사회적 교섭‘은 가능한 것인가?

기업별 교섭을 넘어 자본에 맞선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해야 할 지금, 제도권 내에 노동자의 투쟁을 가두는 어설픈 대화 시도는 자본의 길들이기 전략에 놀아나는 것에 불과하다. 노동자의 현장 통제권과 생존권은 대화 테이블 위의 양보가 아니라, 오직 현장의 강력한 단결과 타협 없는 투쟁으로만 쟁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