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역사,

민주노총의 궤도이탈

- 5월 20일 9차 중앙집행위원회 스케치

총장사퇴 이유도 밝히지 못한 양경수 위원장

어물쩡 총장대행? 택도 없다!

 “지난 목요일 회의 진행하는 것이 힘들어서 정회를 하게 되었다. 고미경 사무총장 사임의사 밝히고 이석한 후 설득하는 노력 진행했으나, 총장외 실장 3명 포함 5명이 이번주까지 인수인계하고 그만두겠다고 하고 있다. 대책 필요해서 사무총장 유고시 규정대로 엄미경 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려고 한다. 실장과 총국도 빠르게 선임해서 업무공백 줄여 나가려한다.” 5월 15일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했던 9차 중집이 20일 13시 속개되었다.

 여러 중앙집행위원들은 “▴왜 고미경 총장이 사퇴했는지 여기저기서 물어오고 치받친다. 나도 모르겠다고 하기 어렵다. 사임 이유가 뭔지 확인 요청 ▴가맹조직 상집에서도 이유가 뭐냐는 질문이 많았다. 위원장도 모른다는 것이 핵심인데, 그걸 수긍못하는 거다. 어떻게 런닝 3명의 핵심 지도부 중 한명이 사임하는데 위원장이 모르는게 말이 되나. 답을 받아오라는 주문을 받았다 ▴총장의 사임은 정치적인 메시지다. 민주당과 정책협약이나 대선방침에 대해 민주노총이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한 문제다. 고미경총장이 정치생명 걸고 임기를 그만둔 것은 강한 메시지다. 중집에서 숙고하고 원칙이나 방향을 세워나가는 토론이 필요하다 ▴이 논란은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왜 사퇴했대?’가 전부가 아니다. 지난해 총선방침 엄청난 논란후에 대선국면 들어와 있고, 거기에 대한 현장조합원들 불신이 잇는데, 총장의 사임으로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현장의 불신을 모 부위원장 대행으로 억지로 가라앉히고 아무일도 없는 것처럼 가면 되는건가? 이렇게 흐지부지 넘어가면 민주노총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의견” 등을 개진했다.

 한편, 양경수 위원장은 “왜 사임하는지 당사자가 아니라 추측 할 수 없다. 저도 어렵고 곤혹스럽다. 설명이 쉽지는 않은데, 그렇다해도 조합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이고, 신속하게 집행하겠다.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무리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번 집행부 내내 문제가 확인될 수 밖에 없다.” 고 말하며 회의를 속개했다.

유일한 진보대통령 후보 권영국 지지를 도대체 왜 할 수 없었는가

 “민주노총은 창립이래 진보정당을 통한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기조를 유지해 왔고, 선거때마다 진보정당 후보를 지지해 왔다. 77차 대대에서 결정된 정치방침에 따라 진보세력 결집을 통한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추진해야 한다. 21대 대선에서 권영국후보가 지난 넉달동안 우리가 광장에서 싸워온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대개혁을 말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권영국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못할 이유가 없다. 늦은감 있지만, 민주노총이 권영국 후보 지지하는 결정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 기타 안건 발의자인 제주본부장의 제안으로 대선방침 관련 논의가 시작되었다.

보수정당 민주당 지지가 전술적 판단이라니!

 이에 대해 양경수 위원장과 동일한 입장을 가진 중집위원들은 “▴4월 29일날 원포인트 중집에서 대선방침 논의했고 결정된 바 없는 상황에서 가맹과 지역본부에서 이미 자체적으로 지지방침 결정해서 집행하고 있는 마당에 오늘 여기서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의견 ▴4월 29일과 바뀐 것이 없는데, 후보 방침에 대한 이견이 확인되었고,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안건 논의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것이므로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 ▴후보 지지여부만 따로 논의할 수 없는 문제이고 지난 회의에서 이번 대선에 대한 성격과 목표, 정책실현, 정책연합, 후보방침 논의했는데, 입장이 달랐다. 소모적인 논쟁이고 합의가 안될 걸 뻔히 아는 논쟁이라는 의견 ▴현장의 의견은 왜 광장시민연대회의와 야5당 지지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다. 전술적 판단이다. ▴권영국 후보가 진보후보가 아니라고 한적 없다. 대선방침 결정하지 말자고 한적도 없다. 이번 대선이 가진 특수한 성격과 조건이 있는거고, 집행부가 낸 안이 진보정당과 연합한 후보와 진보정당 후보를 같이지지 하자고 안을 낸거고, 합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온거라서, 다른 무의미한 질문 안했으면 좋겠다 ▴진보당은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다. 지난 중집에서 사회대개혁을 위해서 어떤 전술을 쓸건지 토론했다. 원내정당 내부에서 야당이 합의한 내용이 있다. 어떤 전술로 진보정당을 강화할 건가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솔직해지자! 민주당 지지는 정치방침 위반이다!

 이와 반대로 권영국 후보 지지 결정 해야한다는 입장을 가진 중집위원들은 “▴현장에서 이번에 왜 민주노총 중집에서 대선후보지지 방침을 결정하지 못하는지 질문이 있다. 90년대 말부터 진보정당과 함께 노동자정치세력화 30년 가까이 운동을 해 왔다. 특히 계엄 이후 4개월동안 광장을 지킨 민주노총이 이런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납득하지 못한다. 일요일 TV토론에서 권영국 후보가 있어서 광장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논의되엇다. 그것 때문에 지금 대선이 의미가 있다. 우리가 그동안 광장 투쟁을 해온 목소리를 담고 있는 후보에 대해 지지하면서 진보정당 운동이 세력을 확장 할 수 있는 주요한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만 이 상황을 보면 안된다 ▴권영국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는 주장은, 민주당을 지지하자는 것인가? 민주당 이재명 찍으라고 하면 되는 건가? 어떻게 민주노총이 유일한 진보정당 후보인 권영국을 지지한다는 것을 못할 수가 있는가? ▴오늘 이 기타 안건이 주문한대로 결정안되면 조합원들에게 사과라도 해야 한다. 여전히 유효한 정치방침 있고, 왜 대대 결정을 집행하지 못하는지 답답하다. 중집이 대대 결정을 뛰어 넘을 수 있나? 민주노총은 당이랑 같을 수 없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의 결정을 해야 하고 이는 중집 성원들의 역할이다 ▴진보당이나 진보당 지지자들은 파란색 옷입고 민주당 이재명 선거운동하고 있다. 민주당 지지하는 행렬이 있고, 비판의견 있다. 지금 상황은 민주노총이 결정해서 민주노총 이름으로 보수정당지지 결정하지 않았지만, 친재벌 정당의 문을 열어 준 꼴이다. 부끄럽다, 민주노총 ▴왜 말을 빙빙 돌려 헷갈리게 하나. 민주당 지지안건을 올려서 토론하면 된다. 그냥 민주당 지지한다고 해라

진보정치 궤도이탈 대대결정 위반, 부끄럽다

 ▴23년 총선방침 대대에서 어렵게 합의했는데, 집행부가 궤도 이탈했다. 작년 총선에도 정세적 조건이라며 위성정당 참여했다. 궤도이탈 한거다. 대대결정 위반했다. 기타 안건은 권영국 지지방침을 통해 민주노총의 태도를 정리하자는 거다. 현장에선 이미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023년 9월 대대에서 결정한 민주노총 정치방침 바뀌지 않았다. 그 정치방침을 중집에서 토론해서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을 대대에서 결정했다. 그걸 집행하면 된다 ▴1년 가까이 논의했고 상호 인정하면서 역사적인 합의 만들었다. 보수양당 타파, 신뢰와 합의로 진보연합 정당을 추진한다고 했다. 그게 몇 개월만에 진보당이 총선 위성정당 참여하면서 깨졌다. 지금 또 그게 무너지는 상황을 보고 있다. 기존 정치방침대로 진보정당 후보 지지하자 ▴단순명확한 사항이다. 보수양당체제 타파 주장을 유지한다면 왜 권영국을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이것도 못하는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한다는 것이 답답하다. 반대하는 중집위원들은 권영국 후보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오늘의 이 결과는 표결로 남겨야 한다. 찬반을 물어 표결하자”의견이 제출되었다.

특정 정파의 이익때문에 막을 내린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역사

 결국 밤 10시 30분경 정회와 논란 끝에 ‘표결을 할건지 말건지’에 대한 표결을 했다. ‘표결을 통해 유일한 진보대통령 권영국 후보 지지방침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 재석 33명 중 14명의 찬성으로, 중집은 아무 결론없이 논의 종결을 결정했다. 권영국후보에 대한 지지방침을 표결로 물은 것도 아니고, 표결 여부에 대한 찬반을 물어 아무 결론없이 중집을 끝내다니, 진보당 지침따라 민주당 지지하는 위원장과 중집들 비겁하다. 결국 진보정당과 함께 해온 민주노총의 30년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역사는 대대에서 결정한 정치방침을 집행하지 못하는 중집에 의해 막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