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림길에 선 노동자 정치세력화

- 광장의 요구를 수렴하지 못하는 민주노총

 4/29 민주노총 임시중앙집행위원회 스케치

 4월 29일 오후 2시 민주노총 임시 중집이 열렸다. 지난 4월 17일 정기중집에 총연맹이 대선방침(안)을 제출하지 않아 중집 성원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4월 29일 단일 안건으로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안건 논의 전 금속노조의 보고가 있었다. 4월 26일, 구미 옵티칼 희망버스에 함께 해 준 동지들에 감사를 표했고 소현숙 동지가 건강 악화로 고공농성 중단한 상황을 공유했다. 기타 안건으로 제출된 518행사 후원 참여 요청 건이 먼저 논의되었고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이어 대선방침안이 논의되었다. 양경수 위원장은 4월 17일 중집에 제주본부장이 제출한 안과 정치위에서 합의되지 않은 정치위원장안을 바탕으로 위원장이 정리한 안이라 밝혔다. 쟁점이 되는 후보방침 관련하여 1. 노동-녹색-정의당 지지 2. 노동-녹색-정의당-진보당 지지 3. 진보정당들과 민주당까지 지지하자는 의견을 총괄하는 내용이라 설명했다.

 후보 방침 마지막 부분인 ‘진보정당의 후보 및 진보정당과 연대연합을 실현한 후보를 지지한다.’는 표현에서 진보정당과 연대연합을 실현한 후보의 의미를 묻는 질문이 있었고 위원장은 ‘민주당 후보’를 의미한다고 답했다.

 위원장 안에 대해 여러 중집 성원들로부터 참담하다. 부끄럽다는 강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재명 후보의 우경화 심화, 복지외면 부자감세, 과거사는 덮자며 박정희-이승만 참배하는 것을 볼 때 보수 후보인 이재명 지지는 민주노총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 현재 대선 국면에서 광장의 목소리가 지워지고 있으며 민주노총의 역할은 광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공간을 열어주고 책임져 주는 것이며 이는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위원장 안을 지지하는 중집 성원은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민주당 후보 당선 여부도 장담할 수 없으며 그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며 내란 세력 청산을 위해서는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세력의 연대 연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의견에 대해 "민주노총 77차 대의원대회 정치방침을 위반하며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 내란수괴를 파면시킨 광장투쟁을 이어가는 것은 ‘민주노총이 주체적이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진보정당 후보를 적극 지지하며 지형을 넓혀가는 것’이라는 의견, 민주노총의 노동자정치세력화는 양날개론 즉 산별노조 강화와 독자적 정치세력화였고 민주당과 연합정치론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것을 뒤집는 것은 30년 민주노총 역사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는 지적, 민주당 지지율이 낮다면 민주당의 책임일 뿐이며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의 주체적, 독자적 행보가 필요하다는 의견, 민주노총의 대선방침은 노동자 계급의 요구에 기반한 것이어야 한다는 의견, 민주노총의 선언, 강령적 수준의 정치세력화 방향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문제이며 30년의 방향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 등이 이어졌다.

 대선방침안의 수정 제안으로 "민주노조 운동의 지도부들이 모여서 보수정당까지 포함해서 지지하자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민주노총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민주당 지지' 내용을 삭제하자"는 의견은 결국 위원장이 수용하지 않았다.

 위원장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견인할 방안으로 제안하는 것’이며 이후 ‘민주노총의 사회정치적 영향력, 진보정당의 강화를 위한 고민’이라고 했다.

 찬, 반 양쪽의 토론이 3시간 정도 지속되자 위원장이 토론을 계속해도 반복될 것 같다며 두 가지 정리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4번 후보방침을 빼고 대선방침을 정하자 둘째, 대선방침은 없는 것으로 하자는 것. 이에 대해 1~3번만 정하는 것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고 결국 21대 민주노총 대선방침은 정하지 못하고 종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