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우리가 이겼다! 다음은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법적 지위 인정 판결에 부쳐

 지난 2020년 2월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같은 해 10월 이를 인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의해 구두로 ‘착오’라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 사건이 있었다. 이후 해당 부부는 건보공단을 상대로 ‘동성 배우자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에 항의하며 소를 제기했다. 이 사건은 2023년 2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동성 결합에 의한 차별을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로 판단하여 원고 승소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고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다. 3년 만에 건보공단의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적 행정이 입증된 역사적인 순간이다. 2019년 부부의 연을 맺은 두 동지의 투쟁이 성소수자 가족구성권의 보장을 앞당겼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가족공동체를 구성하고 차별없는 지위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가족구성권 제도적 보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이겼다! 다음은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2024년 7월 19일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전국결집 평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