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한 투쟁의 시작

- 아리셀 박순관 대표 구속을 환영하며

 8월 28일,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로 23명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8명이 중상을 당한 지 66일 만에 주범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법원은 유족 진술과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진짜 사장 박순관의 책임을 인정했다. 2022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이후, 진짜 사장이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첫 번째 사례이다.

 부실한 안전보건 시스템과 제도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내버린 불법파견 범죄자는 강력하게 처벌되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명제를 확인하기 위해 유족들의 피눈물이 언제까지 이어져야 하는가. 한국 사회는 왜 유족들의 피눈물이 있어야만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아리셀과 화성 전곡산업단지에 ‘민주노조’가 있었다면, 불법파견 진짜 사장을 진작에 강력 처벌했다면,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위험 작업 중단할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처참한 현실이 있었을지 엄중히 되물어야 한다. 그렇기에 기업살인 주범 아리셀 박순관 대표의 구속은 노동자의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한 투쟁의 시작이다.

 이미 밝혀진 진상에 더해 추가로 밝혀야 할 진실이 남아있다. 관계 당국은 유족의 참여를 보장하는 민관합동조사기구 구성과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 정당한 배상안을 마련하라.

 아리셀 투쟁은 모든 노동자가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전체 노동자계급의 투쟁이다. 단지 희생자 만을 위한 투쟁이 아니기에,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투쟁에 전체 민주노조 운동의 더욱 깊고 넓은 연대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다.

2024년 8월 29일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전국결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