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우원식발 ‘사회적 대화’, 빛 좋은 개살구

- 민주당 국회가 ‘소원수리’해줄 것이라는 오래된 착각

 우리는 지난 시기 사회적 대화로 포장된 총자본의 굴종과 양보 요구, 노동개악 강행의 역사를 똑똑히 기억한다. 명칭과 형식이 조금씩 달라졌을 뿐 한결같이 전체 노동자의 희생과 타협을 전제하며 실익 없이 요란했다.

 8월 2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만나 이른바 ‘국회 플랫폼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민주노총이 공식적으로 불참하는 경사노위의 포괄적 의제를 국회로 모두 가져와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취지이다. 한시적, 의제별 논의기구와는 그 대상과 층위에서 확연한 질적 차이를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은 실질적 노동 현안 해결보다는 민주당, 한국노총 중심의 경사노위 재편과 국회 내에서 윤석열 정권보다 우위에 서고 싶은 정무적 계산에 따른 것이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파견, 기간제, 복수노조,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지금도 노동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노동개악의 주범 민주당 주도 국회가 제안하는 ‘국회 플랫폼 사회적 대화’는 그 자체로 기만이다. 이른바 사회적 대화가 정말 전술에 불과하다면, 현재 조건에서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주범이자 투쟁 대상과 협조/대화/합의하여 얻을 게 없다. 사회적 대화의 좋은 사례로 오해되는 유럽과 달리 한국은 대화의 조건이 성숙하지 않은 기울어진 운동장의 지형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이미 국회에서 일부 비준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조차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산별노조와 산별교섭 조차 제도화되지도 않은 형편이다. 역대 모든 정부가 동일했다. 노정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조건에서 사회적 대화는 좋게 보아도 그 자체로 민주노총을 하위파트너로 포섭하려는 총자본의 기만이다. 

 민주당과의 노골적 계급협조, ‘진보정치 외주화’, ‘위성정당 상수화’가 현재 상황을 복합적으로 불러왔다. 민주당의 정무적 계략과 그 꽁무니를 따라 ‘외주 정치’를 공고히 하려는 민주노총 양경수 집행부의 일방주의/정파주의적 의도가 상호 이해관계의 접점을 형성하고 있다. ‘참 반갑고 감사하다’는 민주노총 위원장의 인사를 받은 국회의장은 ‘함께 손잡을 민주노총이 되어주실 것을 부탁, 민주노총 역시 저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국회의장의 그간 행적이나 현재 국회 구성을 볼 때 기계적 중립 수준은 넘어설 것’이라는 민주노총 정책실장의 언론 인터뷰는 민주당 국회가 소원수리해줄 것이라는 오래된 착각을 재생산할 뿐이다.

 명칭과 형식, 주체, 의제를 막론하고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 여부는 중앙집행위원회를 포함한 상층만의 논의로 충분하지 않으며, 대의원대회 결정이 필수적이다. 지난 역사를 살필 때, 사안이 내포하고 있는 쟁점의 무게감이 전체 민주노조운동과 총노동 전선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문제를 결코 가벼이 다룰 수 없는 이유이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라는 기만의 덫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총노동의 전국 전선 구축과 전략투쟁 과제 도출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보수야당과 함께 복합위기와 미래 대응 전략을 논의할 수는 없다. 현 정세가 민주노총에 요구하는 것은 노동개악 주범과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전환, 사회변혁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국회 플랫폼 사회적 대화’로 포장된 양보와 굴종 요구를 거부하라.

2024년 8월 22일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전국결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