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우리 돈으로 장난친 것들

- 티몬/위메프 사태, 자본의 무한 경쟁이 낳은 파탄

 티몬, 위메프에서 숙박권, 항공권, 물품 등을 구매한 고객들이 결제한 금액을 환불받지 못하거나, 판매자들이 대금을 정산 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1조원 이상의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큐텐(Qoo10)은 2010년 싱가포르에서 설립되었다. 2022년 이후 연달아 티몬, 위메프 등을 인수하였고 아시아 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올해 위시(WISH)를 인수하면서 결정적으로 자금난을 겪게 되었다.

 정산 지연 문제는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티몬, 위메프는 판매자 정산금을 60일 정도 늦게 지급하는 구조이다. 이들의 모기업 큐텐은 이를 통해 그동안의 자금을 확보해왔다. 그러나 큐텐이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에 실패하며 자금줄이 끊긴 것이다. 큐텐의 실패에 대한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와 판매자들에게 떠넘겨지고 있다. 성공하면 자본가에게는 큰 이익이 되지만, 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과 피해는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떠맡는 구조에서 일정 부분 필연적 결과이다.

 자본주의 체제는 사회적 필요보다 ‘이윤’을 위해 움직인다. ‘시장 경쟁’ 법칙 속에서 끊임없이 ‘자본 확대와 축적’을 위해 움직인다. 정부는 ‘사유재산 보호’라는 미명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자본의 폭주를 방치한다. 사회적 통제 장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 결국 자본의 운동 법칙에 인간이 역으로 휘말려 파탄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파탄을 끝내는 방법은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윤보다 인간을 위해, 사회적 필요에 입각한 경제체제로의 전면적 재편을 상상하자. 시장주의에 맞선 전체 노동자의 ‘공공성-노동권’ 확대 투쟁을 시작으로 반자본주의적 노동운동의 역할을 적극 고민하자.

2024년 8월 2일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전국결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