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을 위해 학생까지 팔아 먹는 정부 - AI디지털 교과서 도입 중단 촉구 범국민 서명

AI디지털교과서 - 학교에서 종이교과서가 사라진다

 내년부터 학교의 교과서가 AI디지털교과서로 교체된다. 윤석열정부는 내년에 초3~4, 중1, 고1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정보, 국어 등에 AI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한다. 그리고 2028년까지 모든 학년, 대부분의 교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학교에서 종이책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런데, AI디지털교과서 교사연수에 대한 연구 총괄 책임자는 허위 박사학위로 논란이 되었고, AI 선도교사(1만2천여 명) 연수에서도 실물 AI디지털교과서는 볼 수 없었다. 교육부에서는 올해 8월까지 검정 심사를 완료한다고 했는데, 다시 11월 중순으로 연기했다. 제대로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증거다. 그럼에도 학교에서는 내년 3월부터 사용해야 할 교과서를 올 12월에 무조건 선정작업을 해야 한다.

이쯤 되면, 궁금해진다. AI디지털교과서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야?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챗GPT를 상상할거다. 아니다. 그냥 패드형 학습지다. TV광고에서 보듯이, 업체에서 문제은행을 제공하고, 채점결과를 통계처리해서 제공해주는 수준이다.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라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평가에 따라 이후 단계별 문제를 반복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교사들은 AI디지털교과서가 아니라, ‘AI딥페이크교과서’라고 부른다. 국가가 벌이는 사기극이다.

그런데, 왜 ‘준비도 안 된 문제풀이 패드’ 교체에 혈안이 된 걸까?

 종이교과서와 달리 AI디지털교과서는 구독료를 내야한다. 학생1인당 한 과목에 연6~10만원 정도인데, 6개과목을 사용한다면, 학생 1인당 60만원, 한 학급에서 평균 1000만원 정도를 지출한다. 학교당 평균 2~3억원, 전국 시도교육청의 예산 2.5~3조원이 구독료로 지출된다.

 교사들이 질문했다.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가?” 교육부 관계자의 답변은,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선정하고 구독은 해야 한다.” 목표는 구독료다. 그래서 교사들은 AI디지털교과서를 ‘에듀피싱’이라고 부른다.

그래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 왜 이리 급한 건데?

 여러 추측이 있지만,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이윤창출 한계에 온 패드형 학습지 시장에 돌파구를 열어주고 있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석 같다. 온 국민이 다 아는 △△전자에는 태블릿 재고떨이의 특혜를 안기고, 사교육업체엔 구독료를 선사한다. 교육부에서는 2023년에 이미 이렇게 선언했다. “2028년부터 종이교과서 대신 태블릿만으로 등교한다.”

더 큰 문제는 학생의 개인정보 집적이다.

 2023년에 교육부는 AI가 분석한 학생학습패턴과 집중도, 영역별 능력치, 참여도·흥미도, 추천진로, 수행평가 정보 등을 수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AI디지털교과서의 데이터 관리주체는 정부가 아닌 민간기업이다. A출판사 교과서를 쓰다가, 전학을 가서 B출판사를 쓰게 되면, 출판사 간에 개인정보가 교류되어야 한다. 또한 비싼 구독료 내고 학생들이 스스로 제공하는, 학생들의 방대한 데이터는 학습지 시장에 매년 수조 원의 이익을 창출하는 자원으로 활용될 것이다. 한마디로 꿩 먹고 알 먹고다.

 교육부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AI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한다고 자랑한다. 그것은 사실이다. 지금까지 디지털교육정책을 도입했던 나라들은 학생들의 성장발달에 대한 심각한 부작용을 인식하고 재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유네스코는 ‘국가가 AI기술을 적절한 검토/논의/규제/로드맵 없이 교육 같은 공적부문에 바로 수용하는 것’을 경고하였다. (‘인공지능(AI)과 교육의 미래 비전’, 2023.7)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등은 교육에서 디지털화 추진 정책으로 문해력 하락이라는 공통된 문제에 직면하였고, 디지털기기 활용 중단 또는 사용제한을 강화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학교 내 스마트 기기 사용 금지, 프랑스는 올해부터 중학교에서 휴대전화 금지, 캐나다는 초3부터 글씨쓰기 강화, 미국 8개주는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한다. 또한 세계적으로 디지털기기 활용 공교육 성공사례는 찾기가 어렵다. 오히려 인지/정서/신체발달(거북목, 손목터널증후군, 눈피로증후군, 허리통증, 척추측만)의 부작용이 확인되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은, 세계 최초로 ‘국가가 강제하는 전체 학생 대상 실험’이 되고 있다. 교육을 위해 사회가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산업의 발전과 이윤을 위해 학생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나라에서도 이윤을 위해 학생까지 팔아먹지는 않는다. 이건 패륜이다.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은 교육공공성을 무너뜨리는 교육민영화정책이다.

나쁜 정책, 나쁜 교과서, AI디지털교과서 반대한다!

동지들께 서명참여 요청 드립니다.

디지털 교과서 도입 중단 촉구 범국민 서명

https://forms.gle/kjtraUjNpMbfFkp77